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획일적 규제보다 위험요인 경고 등 사전적 대비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 금융업의 탈중개화, 탈집중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현재의 금융기관 중심의 업권별 규율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체계의 미세조정(fine tuning)이 아닌 전반적인 규제체계 재설계 등 정책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경우,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등과 관련하여 각국의 입장이 다양하며 여전히 적절한 규제체계를 모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획일적인 규제체계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위험요인 경고 등 사전적 대비를 중심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이 참석한 FSB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및 EU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