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국민 100명 중 1명 이용…40~60대 남성이 주 이용자

기사승인 2018-10-23 12:00:00

국민 100명중 1명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200~300만 원대이고 40~60대 남성이 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했으며, 전체 이용자 가운데 1만여 명은 금리 66%를 넘어가는 초고금리에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17년 불법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시장의대출잔액은지난해 말기준6조8000억원이며, 약 52만명(전 국민의 1.3%)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사금융 시장의 금리는 10.0%~120.0% 수준으로 66% 초과하는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를 차지(전 국민 환산시 1.0만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법정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경우도 36.6%에 달했다.

불법사금융이용자는주로경제활동중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300만원대(20.9%)이고 40~60대(80.5%) 남성이며, 자금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기존 대출금 상환(14.2%) 순이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26.8%)의 비중도 상당했다. 60대의 경우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월소득600만원 이상의고소득자의 이용 비중도17.8%에 달해 비교적 높게 나왔다. 고소득자의 경우 채무과다‧지출습관 불량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이들이 주로 이용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차주의 8.9%가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보복우려,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으로 64.9%는 신고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간 수요특성이 유사해 향후 법정최고금리가 더 인하될 경우 등록대부업체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검‧경, 국조실 등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하고,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 강화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