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의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해 약 2.5조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상가업소의 폐업률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 2조5664억원이 집행됐지만 전국 17개 시·도에서 하반기 상가업소 폐업률이 상반기보다 1.9%포인트 급증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이 지난 4년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에 집행한 예산은 모두 7조 5,999억에 달하며, 2017년 예산(2조5664억원)은 2014년(1조1799억원) 대비 118% 증가하는 등 예산 규모도 매년 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집행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나, 상가업소 폐업이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8대 업종의 2017년 상·하반기 전국 폐업률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업종 폐업률 격차인 1.9%p 보다 높은 격차를 보인 업종은 부동산업(2.2%p), 소매업(2.0%p), 음식업(2.0%p) 순이었다.

특히, 경남은 8대 업종 전 분야에서 상·하반기 전국 폐업률 격차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의 8대 업종 상·하반기 폐업률 격차는 2.5%p로 전국 상·하반기 폐업률 격차(1.9%p)보다 0.6%p 높았다. 부동산업(3.7%p)의 경우 전국 부동산업의 상·하반기 폐업률 격차에 비해 무려 1.5%p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경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기계·자동차 등 제조업이 위기 상황에 몰리며 경남 지역의 소비 여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남지역의 9월 기준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4p로 전월대비 1.1p 하락해 5월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남의 8대 업종 전체 폐업률 격차인 2.5%p 보다 높은 격차를 보인 업종으로는 부동산업(3.7%p)에 이어 관광/여가/오락업(2.9%p), 음식업(2.9%p), 소매업(2.7%p) 순이었다. 

윤한홍 의원은 “급진적 최저임금 인상처럼 정부의 이념 편향된 정책이 소상공인 다 죽여 놓고 있는데, 천문학적인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님이 확인된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의 포기 등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