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6일 구속 여부… 임민성 판사가 심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6일 구속 여부… 임민성 판사가 심리

기사승인 2018-10-26 09:26:12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이날 신문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제기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서른 가지 내외의 범죄사실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법원 행정처 심의관을 통해 법관을 뒷조사하고, 강제 징용 재판 등 민감한 사건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법리검토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나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재판 정보와 수사기밀을 빼돌리거나, 공보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차장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가 변론에 나설 예정인데, 혐의 내용을 놓고 변호인 측에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오후 늦게까지 심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늦게 가려질 질 전망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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