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정부의 주택청약 시스템 이관 계획 발표와 관련해 “전시행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횡포에 민간 금융기관인 금융결제원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26일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산업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주택청약 시스템 이관 계획은 명분은 허점투성이고 실리조차 전혀 없다. 본연의 역할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실패와 집값 폭등에 대한 비난이 비등하자 책임을 피하려고 주택청약 업무를 걸고 넘어진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국토부의 면피성 책임 전가에 앉아서 당하고 있을 생각이 전혀 없다”며 “국토부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금융노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투쟁으로 금융결제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했다면 애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시행정을 벌일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부동산을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삼아 투기를 부추기며 작금의 주거 지옥을 만든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일개 금융기관에 돌리며 표변하는 작태가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부적격 당첨자 검증을 위해서는 업무를 이관하든 하지 않든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 DB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금융결제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부적격 당첨자 검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해왔으며, 행안부 DB와의 연계만 허가되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반면 주택청약 업무 이관을 요구하는 국토부의 계획상 시작은 내년 10월이다. 국토부의 명분이라는 것이 이토록 허약하다”라며 “특히 2천4백만명에 달하는 청약 가입자의 정보 이관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이 문제의 선결 없이는 정부가 직접 법을 위반하는 꼴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업무이관 요구는 민간 금융기관을 월권으로 압박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금융노조는 책임을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아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업무이관을 강행하는 전시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릴 높이며 “우리는 금융결제원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정부의 지난 9·13대책 발표 당시 주택청약 시스템 이관 계획을 발표하고 10월 1일에는 업무 이관을 고시했다. 국토부는 금융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청약 정보 일체와 청약시스템 운영 관련 정보, 청약시스템 관리 기능 구축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이관하라고 통보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