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중금속을 포함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대한 주의 표지판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60곳 총 33만평에 달하는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중 일반국민이 인지할 수 없는 곳은 27곳 45%에 달한다
광물찌꺼기는 금·은 등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수은·카드뮴·비소 등 유해물질을 함유해 훼손될 경우 비산, 유실, 침출수 유출 등으로 수질·대기 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장시설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 설치는 일반인의 주의를 촉구하고 훼손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 중 하나다.
실제 2015년 7월에는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인지 모르고 토지를 매입해 공장 신축 과정에서 시설을 훼손해 신축 중지 명령을 받은 업체의 고충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은 홈페이지에 저장시설 위치를 검색하기 위한 광해정보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위치를 조회시 시,군,지역 전체가 설치지역으로 표시되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어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대한 주의표지판 설치와 저장시설 위치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