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첫 구속이다.

법원이 밝힌 임 전 차장의 구속 사유는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는 것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위나 역할,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를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봤다.

앞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달리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첫 구속 수사 대상이 됐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 농단을 둘러싼 거의 모든 의혹에 걸친 '핵심 실무자'로, 영장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만 30개 안팎에 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임 전 차장 측은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죄는 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 측의 방어 논리보다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 인사들을 직접 겨냥하는 모양새가 갖춰져다.

검찰이 보는 임 전 차장의 윗선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임 전 차장의 30개 혐의 대부분에는 이들이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법원 최고위층의 의사가 반영된 ‘조직적 범행’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