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중 대경권 사업으로 추진됐던 울산·포항고속도로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유승희 의원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북터널 경주방향 입출구 부근에 활성단층 지점 수십개가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설계로 변경된 노선(양북1터널)의 안전성에 결함이 의심되고 있다.

게다가 이 고속도로 구간의 7개 터널(양북터널 포함)에서 설계수량 10만7000여개 중 30%인 3만4000여개의 록볼트가 누락된 채 터널시공이 완료됐다. 한국도로공사측은 지반조사 시 활성단층을 발견하지 못했고, 양북터널 굴착 공사를 하면서 지반이 약한 퇴적층이 발견되어 보강공사를 하느라 완공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2월 경찰조사결과 설계수량 대비 30%의 록볼트 누락과 관련해서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터널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별도의 보강공사나 재시공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울산단층대의 말방단층 등 활성단층이 발견되었다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공식 논문이 2002년 6월호 지질학회지에 실렸는데도 이런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부실한 지반조사가 이뤄졌다”며 “활성단층이 고려된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암반을 지탱해주는 록볼트 수 만개가 빠진 채 시공을 했는데도 민간학회의 진단만으로 보강공사나 재시공을 하지 않았다는 건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2006년 기획재정부는 경제성도 낮을 뿐 아니라, 울산, 포항 및 경주의 경우 지역발전 정도가 높아 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성 분석과 활성단층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최근 제4기층인 경주 4번국도가 산사태로 인해 도로가 솟구친 사고(부실 설계 시공)를 볼 때 인근에 위치한 울산·포항고속도로 역시 재해가 우려되고 있어 긴급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국토부와 협의하여 긴급 안전진단 예산을 편성해서 울산·포항고속도로 구간 양북터널에 대한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