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이 교육혁신과 R&D 혁신을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수학·과학·코딩 교육 등을 통한 창의성 강화와 단기목표 보다 기초과학·핵심원천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혁신성장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달라져 정책의 중장기적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육과 R&D 혁신 없이는 혁신성장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이명박정부는 ‘신성장동력’, 박근혜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이름으로 혁신성장계획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정부 역시 ‘3대 전략분야 8대 선도사업’ 혁신성장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선진국은 일찌감치 STEM(Science 과학, Technology 기술, Engineering 공학, Mathematics 수학) 및 코딩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입시과목에서의 비중도 높여가는 추세”라며 “(하지만)우리나라는 학생부담 경감 및 사교육비 절감 등을 이유로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조차 수학·과학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학·과학 학습량을 줄일 게 아니라, 암기 위주의 내신 시스템을 바꾸고 공교육에서 학생들이 수학·과학에 흥미를 기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R&D 혁신을 위해 단기적 성장목표 달성에 급급하기보다 기초과학, 핵심원천기술 분야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약 69조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2%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하지만 성과는 미흡해 2018년 네이처 인덱스 교육기관 순위 세계 100대 대학에 서울대(54위), KAIST(62위)만이 올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일본은 Top 10 내에 1개 대학이, 중국은 2개 대학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정부출연연구소 100대 연구기관에는 기초과학원 등 4개 기관만이 기업연구소는 삼성 한 곳만이 올라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수학·과학·코딩 교육 등을 통한 창의성을 강화하고, 기초연구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기초과학·핵심원천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히 연구하다 실패했다면 과감히 용인하는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도 도전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