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이 흘러 이산가족이 고령화되면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실정이다”며 “현대 과학을 활용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일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5만6591명의 이산가족 생존자 중 유전자 검사 참여자는 총 2만2693명으로 검사자 비율이 4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사업 첫 해인 2014년도에는 1211명의 이산가족 대상자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으며 2015년 1만274명, 2016년 1만30명으로 1만명을 넘어 오다가 지난해 2017년도에는 117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들어 유전자 검사자 수가 전년에 비해 90%이상 급감한 이유는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함께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이산가족들의 낮은 인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부가 검사기준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미 검사를 실시했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만1482명의 대상자를 추가 재검사를 하고 있어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재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2014년의 이산가족 검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3가지 항목(상염색체, Y염색체, 미트콘드리아) 검사를 완료하여 형제·자매 등 2촌 이상의 가족 관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루어진 검사 대상자는 신청자 증가 및 예산 사정으로 1가지(상염색체) 검사만 실시해 오직 친자 확인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통일부가 뒤늦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2018년부터 과거 1가지(상염색체) 검사만 실시했던 2만1482명을 대상으로 2가지(Y염색체, 미트콘드리아) 추가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혼란 과정에서 추가 검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사망한 이산가족이 2550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추가 재검사가 이뤄지지 않아)앞으로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