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끝내 22개월만에 코스피가 2000선 밑으로 붕괴됐다. 이런 증시·경제 침체를 두고 여야의 정치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단기 일자리 양성과 구체성 없는 혁신안만 내놓고 있다며 현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키고, 여당은 증시 변동성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투자자와 시장의 책임으로 돌렸다.

지난달 3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코스피 2000선 끝내 붕괴되고 말았다”며 “고용과 투자, 경제성장률 같은 경제지표들뿐만 아니라 시장자체의 위기론과 비관론이 확산되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도 경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토대와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북관계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과 영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평양 공동선언과 특별재판부에만 매달려 있을 것이냐”면서 “남북관계 개선, 적폐청산 모두 좋지만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은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나 몰라라 방치만 할 게 아니라 주가 폭락이나 고용세습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역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식시장 하락을 두고 “패닉 상황은 아니다”고 한 발언을 두고 “국민들에게는 더더욱 패닉으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왜 우리 증시만 이렇게 크게, 급속도로 빠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이번 코스피 2000선 붕괴에 대해)안이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경제사령탑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엄중히 자각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의 각종 지표와 통계는 IMF 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어 그만큼 대내외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음을 증시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더 큰 태풍이 올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데 정부는 눈앞에 펼쳐진 재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호가 빨간불인데 노란불이라거나 심지어는 파란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이라고 통탄했다.

이어 “상황을 반등시키려면 우리 정부가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경제사령탑의 빠른 교체와 정책 기조 및 주요 정책의 전환을 시급히 선언해야 한다”며 “토끼뜀도 모자란데 ‘거북이 흉내’를 내고 있는 정부를 보는 국민들의 인내가 더 이상 지탱이 어렵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이번 증시 2000선 붕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부대표는 “주식이라는 것이 기업의 실적과 정부의 통화금융정책 그리고 기타 타 요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며 “하지만 세계증시가 오를 때는 못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빠지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넋을 잃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우리 국민의 자산 구성을 보면 70%가 부동산이고 30%가 금융자산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선호사상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지역의 부동산 급등도 있었다”며 “부동산시장 만큼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을 국민이 선호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금융시장, 특히 증권시장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어야만 이 자금이 기업으로 들어가고 생산과 설비 투자에 쓰여 지면서 고용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텁게 해주게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투자처, 즉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리고 이 돈이 산업자본에 쓰여 진다면 필요할 시 정부의 세제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일정금액 이하를 투자하는 직장인들,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 이 분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