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환수한 뒤에도 연합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사의 지휘권은 한국군이 맡는 미래 연합사의 편성안도 확정했다.

제50회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열흘여 만에 다시 만난 정경두 국방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내용은 한국의 전작권 환수 뒤에도 주한미군과 현재 같은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의 지휘구조에 합의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따라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내년부터 단계별로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또 다음 달로 예정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이다.

이와 함께 북한을 자극하지 않되,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한 훈련 방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SCM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도 재확인했다.

한미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 등을 평가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까지 유엔안보리 결의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