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두 비서관을 초대해 새만금에서 시작될 깨끗한 에너지에 대해 알아봤다.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과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이 들려드리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이야기.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새만금 관련 기사에 대한 팩트첵크까지 전했다.
　　
다음은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 내용 텍스트 요약본이다.

Q.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란?

강성천 비서관: 새만큼 재생에너지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➀2022년까지 세계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➁2026년까지 군산 인근 해역에 1GW급 해상풍력단지 건설
원자력 발전소로 따지면 원전 4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Q. 새만금 권역에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클러스터’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강성천 비서관: 태양광, 풍력과 관련된 제조기업들 그리고 연구기관 실험기관들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만금에는 약 10조 원 정도 민간 사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대규모로 재생에너지 단지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조기업, 연구기관, 실험기관 등이 차례로 모여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일부 언론에 의하면 새만금 개발 목표가 변화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민형배 비서관: 전혀 오보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서 기능하고 계획하는 것은 그대로 갑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되는 겁니다. 새만금 종합 계획이 바뀐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동안 농업단지,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매립을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농업중심개발에서 복합개발방식으로 바뀝니다. 농지를 대부분 쓰려고 했다가 농지를 (30%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를 각종 용지로 바꿉니다. 산업연구용지, 농업생명용지, 관광레저용지 등으로 바꾸는데 그 계획이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매립이거든요? 그동안 민간에 맡겨놓으니까 잘 안됐어요. 새만금청에서 근래에 새만금개발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공공주도 매립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기존 계획은 그대로 간다, 다만 여기에 조금 더 확대하는 의미에서 재생에너지단지를 플러스알파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강성천 비서관: 새만금 기존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단지가 구성이 되고 이걸 통해서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경제, 나아가서 전북경제 굉장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전체 발전량의 20%로 확대?

강성천 비서관: 총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8%입니다. 그마저도 50%이상이 폐기물에서 나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나오는 깨끗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OECD국가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5%나 됩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뒤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구상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30.8GW 규모를 갖추게 되는데, 새만금 단지 규모가 그 중에 9%를 차지합니다.

20%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작은 규모 사업도 필요하고, 새만금처럼 대규모로 하는 프로젝트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어울려서 균형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Q5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정말 효율성 있나요?

민형배 비서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국가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민자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사업성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는 거잖아요. 투자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성천 비서관: 민간회사도 들어오지만,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겁니다.
　　
Q. 재생에너지 사업, 청와대에서 밀실로 추진한다?

민형배 비서관: 이미, 작년에 새만금청에서 전북도와 협의해서 ‘이런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했고, 정부가 뒷받침을 한거죠. 그게 가능해지도록 조건들을 만들어주고요. 투자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정부가 주도하거나, 청와대가 밀실에서 주도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지역 의견을 반드시 듣게 되어있습니다. 사업현장에는 1km이내에 주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바다잖아요. 그래서 전북도, 기초지자체하고 작년부터 협의하고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북도나 지자체에서는 환영을 하는 거죠.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