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는 등 국회와의 협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오늘도 국회를 직접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불평등의 현실을 지적하며,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러한 경제기조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할 시대적 사명임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대외여건의 악화 속에서 경제성장률도 2%대로 되돌아가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더욱이 작년과 올해까지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을 돌파한 만큼, 이러한 재정여력을 경기회복에 써야한다는 경제 진단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운용 방향 또한 대단히 절실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이 ‘일자리 예산’, ‘혁신성장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국민께 걷은 세금을 국민의 일자리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일자리 안정 자금 및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소득 안정 등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주력산업의 변화 등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 2년차,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과제들에 대해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것은 너무나도 조급한 재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내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과 경제주체 모두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절실한 때”라며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지적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기적같이’ 찾아온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말 그대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만큼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