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에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공급 물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 이후 지난 6개월간 신보와 기보의 전체 보증공급액은 37조84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79억원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신보와 기보는 물론 중진공, 지신보 등 금융공공기관에서 보증이나 대출을 공급할 때 중소기업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은행들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당시 금융공공기관의 연대 보증 폐지를 두고 보증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6개월간 지켜본 결과 전체 보증공급 물량이 소폭 감소했으나 우려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이후 6개월동안 신‧기보의 총 보증공급 규모는 37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79억원 줄어 들었다. 다만  같은 기간 창업기업 보증 공급은 13조9669억원에서 15조6485억원으로 1조6816억원 증가했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기보의 법인기업에 대한 보증거절 금액도 4409억원에서 4110억원으로 299억원 줄었고, 건수도 1091건으로 118건 감소했다.

은행 대출시 비보증부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로 금리 인상 등의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7개 은행의 보증부대출 금리(단순평균)는 올해 1~3월 3.51%에서 4~9월 3.47%로 오히려 인하됐다.

정부는 신규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연대보증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하고 있다. 신·기보는 매년 기존 연대보증 기업 중 20%씩 책임경영실사를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대보증이라는 족쇄가 없어야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중소기업인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쉽게 창업하고 재도전해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보증기관과 은행이 담보나 보증없이 자금 회수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