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카드수수료 개편과 관련 마케팅비용을 줄이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마케팅 비용에는 카드 할인·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계절별 행사 이벤트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부가서비스다.

부가서비스는 카드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의무 유지 기간이 3년 이다.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려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실제 2016년 이후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 변경은 금감원에서 승인된 적이 없다.

카드사 노동조합을 비롯한 카드업계 종사자들이 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이자리에서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마케팅비용을 줄이라고 하고 금융감독원은 부가서비스 축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9차례 7000억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1조원을 더 인하한다고 한다”며 “카드업계 연간 수익이 1조8000~9000억원 수준인데 어쩌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고 한다. 이는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인데 줄이라고 하는건 아무것도 모르고 탁상행정을 하는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금융노조와 10만조합원들이(40만 가족 포함)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것은 대형 재벌들을 보호하라고 한 것 아니다”고 힐난했다.

허 위원장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며 “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무조건 카드수수료 인하만 외치는건 답이 아니다. 대기업, 재벌 가맹점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이 더 이상 유지돼선 안된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 최우선인 ‘일자리 창출’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 및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 최종 발표를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