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강제입원' 등 3개혐의 기소의견…검찰 송치

경찰, 이재명 '강제입원' 등 3개혐의 기소의견…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8-11-01 22:06:02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경찰이 3가지 의혹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이재선. 작고)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일원시킬 때 정신관 전문의 상담 절차가 누락된 상황에서 이 지사가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특히 당시 일부 공무원이 입원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항의하자 강제 전보조치하고, 새로 부임한 직원에게 동일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이 지사는 과거 검사 사칭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이 지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