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위원회는 2일 국토부에 대한 3차 개선 권고안에서 과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보급 등 공익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개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제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보전가치가 낮은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개발하려던 국토부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은 “헌법상 규정된 그린벨트 보전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정말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할 때는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 대상으로 하고, 규제영향평가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국토부 담당자는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해 그린벨트 해제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