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산 석유 제재 5일 발효…예외 8개국 발표 예정

美, 이란산 석유 제재 5일 발효…예외 8개국 발표 예정

기사승인 2018-11-03 10:58:33

미국 정부가 이란산 석유 금수 조치를 발효한 뒤에도 8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8개국 명단은 미국의 2차 대(對) 이란 제재가 시행되는 오는 5일에 발표된다. 

2일 AP통신 등 외신매체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2015년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으로 해제된 이란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제재 조치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들 8개국의 명단을 포함한 관련 세부사항을 2차 대이란 제재가 시행되는 오는 5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EU(유럽연합)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월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이후 8월 7일 이란과의 자동차, 금, 귀금속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1차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5일부터 발효되는 2차 제재를 통해 운송, 에너지, 금융 부문 거래를 차단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란이 테러 지원 중단,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중단,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완전 중단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8개국에 대해서는 계속 이란산 석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5일부터 이란산 석유의 수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다소 완화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8개국에 대한 예외국 인정 입장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국은 이란 원유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우리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의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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