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의 낮은 준공 실적이 집값 불안을 초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 공급지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준공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몇 년간 아파트와 비아파트(다세대·연립·다가구·단독주택)의 준공실적 비중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비아파트 준공비중은 2016년 50%가 붕괴된 후 올해 8월까지 32.7%를 기록하며 2012년(61.1%)에 비해 수치가 28.4%p 감소했다. 

반면 아파트 공급(준공) 비중은 2015년 49.8% 이후 3년 연속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며 2018년 8월 67.3%를 기록했다.

서울은 비아파트 준공비중이 여전히 60%에 육박하는 58.3%(2018년 8월 기준)로 2015년 66.8%에 비해 8.5%p 밖에 줄지 않았다. 같은 기간 아파트 준공 비중은 33.2%(2015년)에서 41.7%(‘2018년 8월)로 겨우 40%를 넘긴 수준이다. 

직방은 서울의 경우 뉴타운 출구전략과 각종 재건축 규제가 맞물리며 신규 아파트 공급사업지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이 같은 차이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 서울 대규모 뉴타운 해제지는 건축규제가 풀리며 저렴한 이자를 이용해 주택 임대사업 목적의 비아파트 신축이 급증한 반면, 소규모 도시재생 정비사업의 대안 모델 개발은 늦어지며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았다.  

특히 2016년 서울의 다세대 준공물량은 4만9820호로 전년(3만9292호)에 비해 26.7% 폭증한 해도 있었다. 

직방은 아파트 공급의 또 다른 한 축인 재건축사업도 초과이익환수제 35층 높이 제한, 재건축허용연한 규제, 안전진단 강화, 소형평형의무비율 적용, 이주시기 조율,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입주권 주택수 산정(분양시장) 등 각종 규제가 집중돼 아파트 준공실적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비아파트의 높은 준공 비중이 임차 수요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원이 되는 등 임대차시장 안정과 노후 주택의 교체율 개선에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요자의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인한 고질적인 서울집값 불안 문제를 고려할 때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서울 아파트 공급(준공)시장의 한계를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