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쌀 목표가격을 80㎏당 19만60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8일 당정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쌀 목표가를 80㎏당 18만8192원으로 제시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이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돼있다. 

이날 당정은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