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수현 현 사회수석비서관을 임명하면서 인터넷 부동산카페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인터넷 부동산카페들이 김 실장의 선임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8·2대책, 9·13대책 등 부동산정책의 핵심에 그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 당시 4년반 동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며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한 당사자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꼽힌다.
실제로 김 실장은 지난해 8·2대책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물러서지 않겠다”며 “적어도 내년(2018년) 봄 이사철까지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8·2대책 이후 서울 수도권 등의 집값은 올 10월까지 급등세를 이어갔다.
한 네티즌은 “2003~2008년과 2017~2018년 부동산 폭등 시기에 김 실장이 항상 있었다”며 “이분 정책 때문에 부동산으로 부자 되신 분들이 많다. 이제는 진짜 집을 사야할 때”라고 했다.
또 김 실장이 종부세 설계자라는 점에서 “더 강력한 규제, 더 강력한 세금으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네티즌도 있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