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의 훈훈한 남자. 송금종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정부가 법인 판매점의 로또 판매권 회수를 확정했습니다. 그 대상은 편의점 604곳인데, 현장의 혼란 등을 감안해 판매권 회수 대상 편의점 상당수에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자영업자 죽이기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또 판매권을 회수당한 편의점 상황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해 근처 편의점을 방문하신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정부가 법인 편의점의 로또 판매권 회수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어떤 발표가 난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9일.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편의점 법인 본사에 부여된 로또 판매권을 3년 뒤 회수하는 내용의 로또 편의점 법인 판매권 회수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방안에 따라 편의점 법인 본사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가맹점 주들과 계약을 맺은 뒤 판매하는 604개 편의점은 3년 뒤인 2021년 말 이후부터는 로또를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GS25, CU, C-스페이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왜 편의점에서 로또 복권을 팔지 못하게 한 걸까요?

송금종 기자 ▷ 기획재정부는 편의점 법인들의 경우 2002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로또 판매 수익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가져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건 취약 계층에 복권 판매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4년 제정된 복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번에 법인부터 우선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원래 복권 같은 경우, 판매권을 내어주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로또 판매는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따라 장애인, 기초수급자, 한 부모 가정,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판매권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2002년 로또 복권을 처음 도입했을 때 로또 판매를 원하는 점포가 예상 외로 저조했고, 정부는 편의점 법인에도 판매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거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럼 로또 복권 판매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송금종 기자 ▷ 네. 실제로 최근 로또 복권을 판매할 권한이 없는데도 판매권자의 이름과 단말기를 빌려 불법으로 팔다가 고발된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명의대여 불법 로또 복권 판매자는 152명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5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1명으로 뛴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85명이 적발된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고발된 사람 중 절반을 넘는 92명이 편의점 점주로 조사됐고요. 마트, 복권방 등에서도 불법으로 이름을 빌려 복권을 팔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법을 위반한 거니,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그럼요. 복권법은 로또 사업자와 판매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복권을 파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앞으로 불법 행위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현재, 로또 복권을 판매하는 판매점 중 편의점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송금종 기자 ▷ 로또 복권은 현재 391개 가판, 2427개 복권방, 1096개 슈퍼마켓 등 총 6275개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중 편의점은 2361곳으로, 3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편의점에서 로또 복권을 판매하면 수수료는 얼마나 가져가는 구조인지도 궁금해요. 어느 정도나 수익을 보나요?

송금종 기자 ▷ 1000원짜리 로또 복권 한 장을 팔 경우, 편의점이 챙기는 판매 수수료는 50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려는 604곳의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약 1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수익을 이제 뺏기게 되는 건데요. 판매권 회수가 모든 편의점에 해당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로또를 판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니까, 판매권이 있는 편의점에서는 살 수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이건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로또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판매권 주체에 따라 개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 판매 편의점과 법인 판매 편의점은 각각 1757곳, 604곳인데요. 기획재정부는 그 중 법인 판매 편의점의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한 겁니다. 대상은 G 편의점 357곳, C 편의점 187곳, 또 다른 C 편의점 60곳인데요. 이들 편의점은 편의점 법인 본사가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GS 편의점, CU 편의점, 씨스페이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번 결정으로 전국에 있는 로또 판매 편의점 모두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릴게요.

송금종 기자 ▷ 맞습니다. 상당수 편의점은 개인이 판매권을 가졌기 때문에 회수 대상과 무관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계속해서 로또 복권을 사실 수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법인 본사가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들은 3년 유예기간 후, 로또 복권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만큼 다른 판매 경로를 만들어야 할 텐데요. 송기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정부는 법인 판매권 회수분과 개인 판매권 자연감소분 등을 고려한 적정 판매점 수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토대로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로또 판매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원 취지대로 취약계층에게 판매권을 돌려주겠다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법인 판매점 회수 결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로또 판매점 모집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등 우선 계약 대상자와의 판매점 계약 비율은 더 높여나가고.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이제는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진다고 들었는데, 로또 복권을 꼭 판매점이 아니어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정부는 인터넷으로 로또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오프라인 매장은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면 처음에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 취약 계층의 수입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취약계층에게 희소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우선 계약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 독립 유공자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그 밖에 저소득층 등이 우선 계약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로또 복권 판매권 계약 후에는 다른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온라인 복권 판매점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수탁 사업자로부터 판매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마케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법인 편의점의 로또 복권 판매권을 회수해 취약 계층에게 주어 그들의 생활을 돕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논란도 많아요. 일단 편의점 점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죠?

송금종 기자 ▷ 네. 이번 로또 판매 사업권 회수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본사에는 미미하지만, 개별 가맹점 주들에게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주들은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 대비 16.4%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올해보다 10.9% 올리기로 하자 공동 휴업을 추진하는 등 집단 반발해왔는데요. 이번 판매 금지로 인해 더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왜 본사에는 피해가 미미하지만, 개별 가맹점 주들에게는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C편의점의 10월 말 점포수는 1만3109개에 달하지만 로또 판매 점포수는 193개로, 로또 판매점 비율이 1.5%입니다. G편의점은 10월 말 기준 총 1만3018개 점포 중 로또 판매점은 363개로 비율이 2.8% 불과하고요. 가맹본사와 각 가맹점이 계약 관계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나누는 사업 구조상, 판매점 비율이 매우 낮은 로또 판매점을 회수해도 본사는 타격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U, GS25)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하지만 가맹본사와 이익금을 나누고, 인건비까지 빼고 나면 개별 점주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죠. 더구나 로또 복권이 손님들을 불러 모으는 미끼 상품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로또 판매권 회수로 인한 가맹점 주들의 금전적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가맹점의 매출에서 복권 수익이 큰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 수익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권이 미끼 상품의 역할을 수행해 타 상품의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점주들은 고객이 복권을 사러 왔을 때 연관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로또 복권은 가맹점 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도구 중 하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단 개별 가맹점 주들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또 어떤 논란이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자 ▷ 개인 편의점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결정을 보면, 브랜드 편의점의 로또 판매권은 회수하지만, 개인이 판매권을 가진 1757개 편의점은 계속 로또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브랜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자신들도 소상공인이나 마찬가지고, 로또 회수로 인한 피해는 점주들이 고스란히 지는데, 대기업 편의점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로또 판매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하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도 가까운 편의점에서 살 수 없다면 불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일부 편의점에서 로또 판매가 중단되면 불편해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편리하긴 하겠지만 온라인으로 구매하기는 불안할 수도 있으니, 아마 초반에는 대부분 원래 사던 곳에서 사게 될 텐데요. 개인이 하는 로또 판매점은 특정일에만 문을 여는 경우가 많아, 365일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에서 로또를 사던 사람들은 불편해질 수도 있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소비자 불편사항도 우려되긴 하지만, 기획재정부 입장은 단호한 거잖아요.

송금종 기자 ▷ 네. 복권 판매권 회수는 이미 5년 전부터 검토됐던 사안이라는 겁니다. 복권법 취지에 따라 취약계층에 우선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법인부터 판매권을 회수하게 됐지만, 점주들을 고려해 3년 유예를 했다는 입장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는 개별 편의점 주들 입장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얼마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되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입장 발표가 있었나요?

송금종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에 홍남기 장관이 임명되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한 입장 발표는 없었지만, 홍 장관은 매주 한 번씩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기업 등 기업인들을 만나 의견을 두루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