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활성화는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최대의 원동력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열린 쿠키뉴스 창간 14주년 기념 포럼에서 이같이 남북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부진한 한국경제의 상황을 놓고 위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설 의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이날 포럼에서 통일의 징검다리이자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해법으로 남북경협을 제시했다.

쿠키뉴스 주최로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는 ‘남북경협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그리고 일자리’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설 위원이 기조강연에 나섰으며, 유종근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이 주제발표를 맡고 패널로 홍진석 통일부 신경제지도TF단 기획팀장,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주택·인프라·국제협력실장,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기조강연에 나선 설 위원은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를 통해 북한을 한국의 제2내수시장으로 만들고, 육상과 해양을 연결한 북방경제협력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 위원은 이를 통해 남북경제가 통합시 2020년에는 세계 5위 경제대국 건설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유종근 이사장은 뒤이어 주제발표에 나서 경제협력을 위한 북핵 ‘불용지물론’을 제기했다. 북한의 핵 개발이 완료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북한의 핵무기를 ‘불용지물’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이사장은 이를 위해 한미공조 강화를 통해 확실한 핵우산을 확보하고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 등 정치적 안전장치와 경제적 이익을 북한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도 남북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또한 남북경제 협력을 위한 다양한 제언도 제기됐다.

이태호 센터장은 남북경제 협력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남북 경협이 실현되기 위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 센터장은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다자개발은행 등을 통한 재원조달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도 있지만 투자자는 투자비 회수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건설업계를 대표해 강영길 실장은 향후 북한 인프라시장 선점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지역의 핵심 프로젝트들을 발굴해 구상, 사업 타당성, 총공사비, 자재·인력조달 등을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공개 가능한 정보는 건설업계와 공유해 건설업계가 경협에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용식 소장은 “압박과 봉쇄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며 북한과 미국을 경제협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최 소장은 “미국은 자국민과 자국의 재산이 있는 곳은 공격하지 않는다”면서 “경기북부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고 미국의 투자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북한과 미국을 각각 체제보장과 이익을 바탕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