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함께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화두가 되고 있다.

쿠키뉴스는 21일 창간 14주년 포럼을 열고 남북경협을 기반으로 한 우리 경제 새 성장 동력 창출계획인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과 주요 국정과제인 일자리에 관해 민관 의견을 한데 모았다.

토론 좌장은 유종근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이 맡았다. 홍진석 통일부 신경제지도 TF단 기획팀장·강영길 대한건설협회 실장·최용식 21세기연구소 소장·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저성장 해결위해 남북경협 필요…신경제구상 탄력 추진 기대

홍진석 팀장은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홍 팀장은 “신경제구상은 남북경협으로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통일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저물가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남북경협이 필요하고 북측에도 현재 남북경협을 필요로 한다는 관점이 기반에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남북경협이 양자적인 당국 중심이었다면 신경제지도 구상은 민간 주도적 역할과 다자적 협력, 국제적 참여들을 강구해 준비하고 있다”며 “민간 부분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테스크포스를 설치해 신경제구상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다. 기재·국토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KDI 등 연구 협의체도 동시 운영 중이다.

홍 팀장은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서 특구에 대한 남북 공동연구 현지조사를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 신경제구상도 남북 간 탄력을 받아서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두운 숲 속 걷듯 남북경협 정보 부족…민관협의체 구성해야

다음으로 강영길 실장은 남북경협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강 실장은 “정부는 민감한 사항들이 많다는 이유로 남북경협 정보 상당 부분을 업계와 공유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업계는 어두운 숲 속을 걷는 것처럼 정보가 거의 없다. 건축 토목공사 등 시공사 노하우를 관리해 북한 건설사업 진출 시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국내 업체들이 북한을 주시하는 타국과의 경쟁에 대비하려면 질서 있는 진출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해 자료를 축적해둘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강 실장은 “과잉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다”며 “북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면서 지역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자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팀장은 “10년 전에 중단된 행정조사나 시찰로 민관이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며 “민관이 북한 경제정보와 투자판단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남북 평화체계 앞날 깜깜…‘투자귀재’ 짐 로저스 北 자유무역지대 행정장관 앉혀야

최용식 소장은 남북 평화체계 구축 비관론을 제시했다.

최 소장은 “문재인 정부 남북 평화체계 구축 열정과 의지에 존경을 표하고 지지 한다”면서도 “그 앞날이 미래가 밝지는 않고 오히려 어둡지 않나 생각한다. 미국 여론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 방해세력이 있는 한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국민여론이 계속해서 우호적일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남북 평화체계 구축 수단으로 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제시한 방법을 소개했다. 북한 내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고 투자자 짐 로저스를 행정장관으로 임명하자는 것.

최 소장은 “짐 로저스가 자기 재산 10분의 1만 투자해도 우리 돈으로 약 150조원”이라며 “경기 북부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고 짐 로저스를 행정장관으로 세우면 자유무역지대 인프라는 거의 완벽하게 구축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가 구축되면 미국, 일본, 한국기업이 경쟁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좋은 생각이지만 북한이 던진 공을 받아서 시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짐 로저스는 투자자다. 투자는 수익을 보고 하는 것이다. 북한이 수익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남북경협, 새로운 일자리 창출기회…남북 간 물류루트 뚫어야

이태호 센터장은 남북경협을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자리 창출 기회’라고 정의했다.

그는 “비핵화로 대북제재가 풀리면 북한 경제개방이 빨라지고 남북경협 사업도 임가공에서 제조업으로 나아가 소비재까지 파고 들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 경제개방이 투자수요를 촉진시키면서 남한경제에도 플러스(+)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전력공급이나 물류루트가 확보되는 남한·중국·러시아 등 접경지역 경제특구 등을 우선으로 남북경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항만을 개발해 해운루트를 확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북한개방 시 남한기업이 설 자리가 사라지는 이른바 ‘코리아패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개발자금이 크다보니 남한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 북한이 개방될 때 먼저 선점하는 남한 기업이 설 자리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남한기업 북한 진입로를 열어주고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은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라며 “정부는 비핵화 신기류를 좇는데 시간낭비 하지 말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 한다”고 마무리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