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서민 주거복지와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요자들, 다세대·다가구주택 말고 아파트 원해

새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측은 정부가 시장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택수가 이전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공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급물량의 상당수가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다세대 주택에만 집중됐다는 것.

이와 관련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아파트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가격에 대한 불안”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민간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공급되는 주택 유형이 주로 아파트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관심가지고 있는 아파트시장에 대한 안정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 유형별로 공실률을 보면 아파트는 2%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는 반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5% 이상으로 늘어난다”며 “필요한 유형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체 피데스개발 김승배 대표도 “2005년 서울시 주택 세대수 6만호였고 그 중 5만호가 아파트였다”며 “수치상으로는 지난해 주택 세대수가 7만5000호였기 때문에 공급문제가 해결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그는 “아파트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정작 늘어난 세대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형 아파트인데, 아파트 공급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다보니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비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며 “결국 지속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지 않다보니까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역할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시장 개입해선 안돼

반면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측은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같은 대량 공급 정책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따라서 대량 공급보다도 현 인구 구조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민간은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공공이 할 일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민간 시장이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현재 서울 집값이 일시적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다시 반등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여러 심리적 요인 및 투기세력의 움직임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이 보다 공고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른 주거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주거권도 보장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해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재의 열악한 재정지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