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분양원가공개를 둘러싸고 표준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기본형건축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건설업계는 표준건축비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준건축비? 기본건축비?

아파트 분양가는 땅값에 건축비를 더한 가격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서 땅값은 감정평가사 등이 산출한 금액이고, 건축비는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금액 이내로 지정한 금액이다. 

건축비는 아파트 유형에 따라 표준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로 나뉜다. 표준형건축비가 공공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라면, 기본형건축비는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표준건축비는 5년 의무임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나 분양전환 시 분양가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다. 사업자가 분양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반면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뜻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씩 물가변동률을 감안한 공사비 지수를 적용해 정부가 고시한다. 

◇경실련 “높은 건축비가 건설사들 배불리고 있어”

시민단체측은 민간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기본형건축비가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에 비해 너무 높다며, 기본형건축비의 세부 산정자료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표준건축비의 경우 가장 최근 인상된 2016년 기준 평형에 따라 1㎡당 약 101만~111만6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반면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올해 지상층 기준 1㎡당 159만4000원, 159만7000원으로 공시됐다.

이에 따라 표준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는 1㎡당 약 50만원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승섭 부동산감시팀장은 “현재 매년 2회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 산출 내역이나 기준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실제 건축비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수요자 부담을 늘리고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공사 예산 줄이면 부실공사 위험 있어”

반면 건설업계는 오히려 표준건축비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공사 예산인 건축비를 줄이게 된다면 부실 공사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표준건축비를 정상화 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건축비라는 게 결국 공사 예산”이라며 “만약 인건비, 자재비, 관리비 등 공사 예산을 줄이게 된다면 그로 인한 부실 공사 잠재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사 예산에 여유가 생길수록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항이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 예산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사업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게 된다”며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표준건축비를 현실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수요자와 기업 간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교수(명지대 부동산학과)는 “표준건축비로 측정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서민들을 위해 저가로 공급해야 하다보니까 가격을 낮춘 것”이라면서도 “낮은 가격대에 맞춰 시공을 하다보면 아파트가 금방 노후화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게 정책을 꾸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