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에 공식 요청

기사승인 2018-12-05 10:06:53

부산시가 주택거래량 급감‧미분양 물량 증가, 주택시장 붕괴 우려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6개구 및 일광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재차 공식 요청했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4일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난 8월 해제 건의에 이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 나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 및 장기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 4회, 방문 면담 5회 등 계속해서 부산 부동산 동향을 알려왔으며, 7개 구‧군과 함께 국회 간담회 참석, 국토교통부 방문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정부의 지난해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후 현재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8월 대비 57.03% 급감한데 따른 것이다.

또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지난 1월 대비 3.48% 하락했으며, 아파트 미분양은 39.9% 증가하고, 7개 구‧군 청약경쟁률은 급격히 하락 또는 미달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2016년 11월, 지난해 6월 2차례에 걸쳐 7개 구․군(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이후 지난 8월 기장군(일광면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오거돈 시장은 “부산시 부동산 동향은 침체 및 안정화 단계에 있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며,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지역의 경제력과 경제구조를 고려해 주택시장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