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만 문제 아니다’… 병역특례 봉사활동 부정의심 70% 달해

‘장현수만 문제 아니다’… 병역특례 봉사활동 부정의심 70% 달해

기사승인 2018-12-07 13:48:24

병역특례 봉사활동 부정의심자가 특례자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축구선수 장현수의 병역특례 봉사활동 조작 사실을 폭로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 위원은 6일 SNS를 통해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 봉사활동이 시작된 지 겨우 3년인데 대상자 85명 중 61명이 부정의심 조사대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의 안일한 행정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에 따르면 병역법 시행령에 의해 병무청이 매년 봉사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봉사활동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필수인데 문체부와 병무청이 제도시행 1년 반 만에 사진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해 빈틈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이를 근거로 “자랑스러워할 우리 국가대표선수들을 부정행위자로 만든 공범이 바로 병무청과 문체부였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병역특례 봉사활동 조작 논란과 관련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선 제4차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 청문회가 열린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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