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국비 5조원시대를 열었다.
8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남도는 올해 확보한 4조 5666억원보다 4744억원이 늘어난 5조 410억원을 확보해 사상 처음으로 국비 5조원 시대를 열었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9.5% 증액 편성된 데 비해 경남도는 이보다 높은 10.4%가 증액된 국고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김경수 도정의 4개년 계획 및 공약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지사 공약사업이 다수 포함된 산업경제분야 예산에는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실증 및 인증지원 30억원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 440억원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14억원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 구축 31억원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11억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57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6억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 33억원 등이 반영됐다.
SOC 예산은 2018년 대비 정부예산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산도시철도 건설 220억원 ▲동읍~봉강(국지도 30호선) 65억원 ▲한림~생림(국지도 60호선) 167억원 ▲석동~소사간 도로개설 219억원 ▲매리~양산(국지도 60호선) 73억원 ▲대동~매리(국지도 60호선) 50억원 ▲칠북~북면(국지도 60호선) 40억원 ▲생림~상동(국지도 60호선) 62억원 등이 확보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예산에는 국비 2조원 등 총 사업비 3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가야문화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원을 비롯해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 2단계 사업 276억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25억원 ▲금관가야 왕궁 터 복원 70억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 25억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10억원 ▲밀양 웰니스 스토리타운 조성 10억원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14억원 등이 반영됐다.
농림해양․환경분야에도 도의 현안사업이 대거 편성됐다. ▲진주 농업기술센터 신축 20억원 ▲밀양 농축임산물 종합판매센터 신축 10억원 ▲통영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3억원 ▲노량항 다기능 어항 개발 38억원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10억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24억원 ▲함안 입곡 마을 하수도 설치 12억원 등이다.
또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가시행사업도 1조 4,691억원이 확보되어 도내 균형발전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6556억원(도로공사 4526억원 포함) ▲거제~마산 국도건설 578억원 ▲주상~한기리 국도건설 215억원 ▲광도~진전 국도건설 303억원 ▲웅상~무거 국도건설 383억원 ▲귀곡~행암 국대도 건설 192억원 ▲제2안민터널 건설 220억원 ▲삼장~산청 국도건설 137억원 등이다.
특히 김경수 도지사 1호 공약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사업은 국토교통부 예산인 철도기본계획 수립 총액사업비가 80억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돼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기초연금 8798억원, 아동수당 1467억원, 의료급여 4789억원, 생계급여 2473억원, 주거급여 905억원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을 위한 복지예산도 대거 확보됐다.
그동안 경남도는 연초부터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국비확보 4단계 전략(1~2월 1단계로 신규사업 발굴 및 논리개발, 3~5월 2단계 중앙부처 집중 방문 및 설득, 6~8월 3단계 기획재정부 집중 방문, 9~12월 4단계 국회차원 집중 전략대응)을 구사하여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300여 차례 이상을 방문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왔다.
특히 김경수 도지사는 7월 25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주요 실·국장들에게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어 예산실 내 21개부서와 재정관리국 내 6개부서 등 27개 부서를 일일이 찾아 인사하고 경남도에 대한 지원을 호소해 기획재정부 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울러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당정협의회, 자유한국당 경남도당과 정책협의회를 가졌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중앙당과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국비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도 손을 맞잡았다.
11월 5일에는 국회에서 도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참석한 예산협의회를 가져 경남의 발전을 위해 보수와 진보, 여야가 따로 없다는 협치의 장을 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적 공조체계를 구축해 당초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6억원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5억원 ▲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 신축 10억원 ▲섬진강 문화벨트 조성 5억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6억원 등은 새로이 확보하였고 ▲함양~울산 국도건설(1630억원→2030억원)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21억원→35억원)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5억원→10억원) 등은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내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 사업도 대거 반영됐다.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 33억원 ▲남해군 LPG배관망 설치 60억원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5억원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 40억원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 12억원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3억원 등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금 경남은 내년 상반기까지가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 보릿고개인데 역대 최대의 국비 확보 성과로 위기의 경남이 다시 새롭게 바뀌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내년 초 조기에 예산을 투입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