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내년부터 5년간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통해 가짜 유공자 색출에 나선다. 정부 포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독립유공자와 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취지다.

17일 국가보훈처는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는 저소득·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복지를 강화하고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훈처는 먼저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가칭)’을 구성하고 오는 2023년까지 독립유공자 1만5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는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따른 것으로 공적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서운 취소와 에우금 환수 등의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도 5만원 인상해 21만원~32만원 지급한다. 생활조정수당은 2015년 1만원 인상된 이후 올해까지 3년간 동결됐다.

경기 연천군 일대에 ‘경기강원권 국립묘지’도 조성한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안장 대상자는 약 22만명으로 전체 안장 대상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괴산호국원을 내년 10월 개원하고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로 하는 등 안장 능력 확보와 산재 묘역 체계적 관리에도 주력한다.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내년 3월 1일부터 전국 100여곳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릴레이로 진행하는 만세운동(‘독립의 횃불’)을 시작으로, 4월에는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를 순례하는 국민탐방,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등의 행사를 연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실시하던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도 국가 주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