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던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특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17일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서울기지(성남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과 작전수행능력이 저해되었다는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진행된 이번 감사는 서울기지의 비행안전성과 작전수행능력 저해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앞서 감사원은 공군의 제2롯데월드 관련 입장 선회와 공군참모총장 경질, 공군의 제2롯데월드 관련 한시조직(TF) 설치·운영, 부정한 청탁과 검은 거래 의혹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감사원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됐던 ‘제2롯데월드’ 사업 추진이 의사결정부터 비행 안정성, 군 작전수행능력 등에서 문제 없는 사업이었음이 밝혀졌다.

비행안전성 확보의 근거로는 공군본부가 2013년 9월 서울기지의 동편활주로 방향을 약 3ﾟ 변경하고 항행안전장비 보완 등을 조치한 것을 들었다. 이번 감사에서 국토교통부도 서울기지의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는 △서울기지의 장애물제한표면과 비행안전구역에 모두 저촉되지 않고 △계기비행절차 보호구역 밖에 위치하여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항공작전 수행에 미치는 악영향도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서울기지가 작전수행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행안전영향평가를 공군본부를 통해 실시한 결과 “전시 작전계획과 부대기능 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다만 서울기지의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 54%의 조종사가 “제2롯데월드 건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공기 조종사들이 항공작전기지 인근 초고층건물에 대해 갖는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