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고교 동문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6·경남 통영·고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자연스럽게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4600만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5월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에게서 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남북한 관계상황을 더욱 악화시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성인 10명 중 2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관련 토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지의 노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인사가 대한간호협회를 저격하고 나섰다. 박용언
한국기원이 ‘반칙패’가 속출하는 현행 바둑 규칙을 7년6개월 만에 개정했다. 특히 계시기와 관련해 반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론에 무게를 실었다. 당내선 이재명 대표의 의중 역시 ‘유예 후
이달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지며 채소 공급량이 감소한 가운데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다. 21일 한국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간 20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밤사이 폭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즉각적인 조치
집중호우가 내리면 싱크홀이 전국적으로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차량 2대가 잇따라 전도
2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2분께 경북 구미시 도량동의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 소
밤새 강원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21일 강원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밤새 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