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해 정책에 대해 공정경제 구현과 국민 체감을 꼽았다.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은 2019 신년사를 통해 “공정경제의 구현은 경기가 좋다고 해서 가속하거나 나쁘다고 해서 후퇴하는 성격의 과제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왔고 이러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 “작은 변화를 쌓아나가 과거로 후퇴하지 않는 성과를 내는 것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해 의도한 효과를 발휘했는지 여부와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이 나아졌는지를 살펴보고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법 집행 역시 단순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업계의 관행 변화로 이어졌는지 점검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위 정책과제와 법집행을 타부처 규율체계와 연계해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해 구체적인 정첵과제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2019년 초에는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경제민주화 법안 등의 입법성과 구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기업집단 시책은 2019년에도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시장경쟁 활력 유지에도 힘써야 하고, 소비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정위’도 지속할 것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동안의 업무 방식과 관행들을 되돌아보고, 신뢰제고방안, 조직쇄신방안 등 그간 마련한 방안들을 계속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도 인용했다. 그는 “프레디 머큐리는 스스로를 ‘부적응자들을 위해 연주하는 부적응자들’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음악은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명곡이 됐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정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소수의 외침, 을(乙)들의 절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납득하는 상식으로, 현실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화의 순간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잘 안다”면서 “그러나 국민 모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도 그 길을 앞장서서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