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최근 부동산 가격에 대해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 “시중의 평가가 ‘상승세가 꺾였다’ ‘안정세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인 현상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상승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그 수준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정책 방향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초고가 단독주택을 대표적인 현실화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진다”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고, 기초연금도 공시가격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 

김 실장은 투자절벽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투자절벽, 투자위축이라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상당한 민간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 창출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바이오, 섬유 쪽으로 혁신 전략을 준비하고 있고, 머지않아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