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진행된 KBS1 ‘오늘밤 김제동’ 녹화에서 서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사실 자체는 당연히 구속감”이라며 “개인 비리도 아니고 법원 전체의 사건으로 사법부 수장인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자체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선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예상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도 그것을 노렸다는 주장이다. 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직업’을 고려해 기각된 선례를 들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담당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반적인 피의자와 똑같이 본다면, 냉철히 심사해 발부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범죄 사실 자체는 굉장히 무겁고 당연히 구속감”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서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4개 혐의 중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 개입’ 건을 가장 위중한 사안으로 꼽았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기호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23일 오후 11시 방송되는 ‘오늘밤 김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