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들이 29일 발표된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상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는 내륙 철도와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공사 33건, 61조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회간접자본 등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제성을 미리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정부는 낙후 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 선정 대상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신청한 사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예산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이번에 면제 대상을 광역별 1건 정도 선정할 경우 최대 4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규모인 20조 원보다 더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