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9.42% 올린 가운데,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의견 청취 건수가 3106건수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의견이 반영된 건수는 전체 32%에 해당했다.

13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 건수가 지난해 2081건 대비 50% 가까이 늘어난 늘었다. 2017년(1699건)에 대비해서는 82%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 전체 의견 청취 건수는 경기가 7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의견 건수의 25%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이 408건, 경북과 경남이 각각 252건, 251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의견 청취 건수 중 상향 의견은 770건, 하향 의견은 2336건으로 하향 의견이 3배 이상 많았다. 상향 의견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313건)였다. 이어 경북(49건), 전남(42건), 인천(42건), 서울(38건), 충남(36건), 전북(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향 의견 역시 경기(451건)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370건), 경남(223건), 경북(203건), 부산(1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견이 반영된 건수는 전체 의견청취 건수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표준지 의견제출 반영건수는 상향 372건, 하향 642건으로 1014건으로 집계됐다. 상향 의견은 약 2건 중 1건 이상 반영이 된 반면 하향 의견은 4건 중 1건에 불과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전국 50만 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보다 9.42%(3.4%p↑)로 올렸다. 이는 지난 2008년(9.63%)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이다. 현실화율은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가 6.89%에서 13.87%로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