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으며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라북도 군산에서 서민금융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역전세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전세를) 우려할 만큼 일부 지역은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 주택가격 급등했다가 9.13 이후 완화되고 매매가 조정되고 있다”며 “현재로서 어떤 대책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다.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줬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며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실태부터 파악하겠다”며 “세입자가 보다 안심하고 전세 이용하도록 전세자금 반환보증상품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급등세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며 “금융감독은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책방향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제3인터넷은행과 신규인가와 관련해 내달 26∼27일 신규인가 접수를 받아 5월 중 예비인가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주 중 인가신청자 위해 인가 메뉴얼 확정해 알리겠다”며 “기존 은행과 비교해 규모 작지만 새로운 금융 기법으로 기존 은행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인가 하면 당분간은 신규 인가가 상당히 제약될 것”이라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신청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