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경감은 소득주도성장과 직결”

“주거비 경감은 소득주도성장과 직결”

기사승인 2019-02-26 21:15:04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정규 정책 토론회에서 주거복지를 화두로 올림에 따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주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위원회가 26일 연 정기 토론회의 주제는 ‘포용국가로 한 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다.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이 사회를 보고 국토연 연구원들과 국토부 관료가 대거 발제자로 참석한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가계의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발표자들은 주거비 감소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 투자 활성화로 연결된다는 전제 하에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러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격차로 인해 세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득주도성장에 주거비 경감이 적지 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거비는 가계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거의 질과 안정성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주거비 경감과 주거복지 확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도 “주거비는 가계 지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주거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고 소득주도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언급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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