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5개년(2019~202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작업반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구 차관을 비롯해 재정관리관과 재정혁신국장, 재정관리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세총괄정책관, 그리고 민간 작업반별 프로젝트 매니저(PM)들이 참석했다.
작업반은 실제 예산안 반영에 이어지도록 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각 시기별로 추진할 과제를 정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14개였던 작업반을 올해부터는 15개로 늘렸다. 재정총량 전망 중요성을 감안해 총량반을 새로 만들고 지난해 지방재정을 논의했던 재정개혁반을 없앤 대신 일반·지방행정반을 신설하기로 정했다.
아울러 총괄반과 분야별 PM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작업반간 공유와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국민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되도록 해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행복을 국민이 누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재정은 혁신성장 등 그간 성과는 더 키우고 일자리, 소득분배 등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PM들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선정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