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다양한 경제 정보로 함께 하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훈훈한 경제는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최근 시중 금리가 많이 올라도 대출금리 인상 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왔습니다. 금리를 2%p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거나 월 상한액을 고정하는 방식인데요.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해당되기 때문에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지, 송금종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대출 금리 인상 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왔다는 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겠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한국은행 가계 신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94조 2654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30조569억 원. 약 6.5% 증가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며 집단 대출이 증가한 것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출을 받아서 문제없이 잘 갚아나갈 수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60%를 넘으면 고LTV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LTV가 60% 이상인 고위험 대출 비율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완화했던 지난 2014년 이후 4년 사이 5%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이 60%를 넘은 대출자가 늘었다는 거죠?

송금종 기자 ▷ 전년 대비 60% 이상 고위험 대출 비율은 다소 줄었지만, 70% 이상 고위험 대출 비율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LTV 60% 이상 대출은 30.8%로, 잔액 으로 보면 132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들어 정부가 고위험 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에서 벗어나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고 있는 데다 경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 대출자들은 관리에 들어가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두 가지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어 놓았는데요. 15개 은행에서 동시 출시해, 3월 18일부터 상품 판매 중입니다. 
(KB,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제주는 금리상한형 상품 제외))

김민희 아나운서 ▶ 금리 상승기에 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줄여주고자 나온 건데요. 두 가지 상품을 전체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요?

송금종 기자 ▷ 먼저 대출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 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하여 유지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이 있고요. 또 대출 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 상승 상한형 상품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제부터 그 두 가지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부터 보죠.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상승해도, 한 달에 내는 금액을 고정해주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송금종 기자 ▷ 맞습니다. 이 상품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액이 증가하더라도 월 상환액을 고정해서, 10년간은 고정된 월 상환액을 상환하도록 운영하는 상품인데요. 고정 기간 10년 중 금리의 변동 폭은 최고 2%포인트로 제한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 때 내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금리 상승에 따라 상환 원리금이 증가하면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라서요. 미상환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전액 정산하게 됩니다. 금리 급상승으로 인해 이자 상환액이 월 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해주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고정 기간은요? 무조건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월 상환액의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 기간 경과 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 산정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적용되는 금리도 알아볼게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송금종 기자 ▷ 적용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0.2~0.3%포인트 수준으로 공급하는데요. 부부 합산 소득 7천 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서민 차주는 0.1%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존 대출자 중 대출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민들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겠네요. 부부 합산소득과 시가가 조건에 해당된다면 우대 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럼 얼마나 해택을 볼 수 있는지, 실제 예를 들어 적용해보죠.

송금종 기자 ▷ 월 상환액이 고정형인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원금 3억 원, 30년 만기의 금리 3.5%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매달 약 134만원의 원리금을 갚게 되는데요. 1년 후 금리가 1.0%포인트 상승하면 일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적용금리는 4.5%로 상승해, 월 상환금은 151.5만원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월 상환액이 고정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을 통하면 금리는 상승해도 월 상환액은 고정되죠. 그래서 이자는 16.8만원 증가하지만 원금은 축소되어, 월 상환액은 134.7만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월 17만 원 정도의 이자는 나중에 원금을 갚을 때 내야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매달 내는 월 상환액은 유지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거기서 경감되는 금액은 이자 감소액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만기에 일시 상환 금액에 포함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또, 금리 변동 위험을 막는 데 드는 비용은 따로 부담해야 한다고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금리 변동 위험을 막는데 비용이 드는 만큼, 은행이 일부를 내고 소비자도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의 가산 금리를 얹는 식으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만약 3억 원을 빌렸다면 매달 최대 7만5000원 정도를 이 비용으로 내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금리 인상기에도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일정하도록 만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자 자체를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내냐, 아니면 나중에 내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송금종 기자 ▷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하지만,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기간 중에는 금리의 변동 폭이 2%포인트 이내에서 제한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언제, 누가 사용해야 유리할까요?
 
송금종 기자 ▷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경우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월 상환금을 고정하고 이자율 상승을 제한하며 상환 부담금을 고정시키는 상품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굳이 추가금리 0.2~0.3%를 부담하면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금리 인상기를 고려해 나온 상품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대출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 상환액을 10년간 고정해서 유지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어 또 대출 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볼게요. 송기자, 이 상품은 금리 상승폭을 얼마나 제한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이 대출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최대 2%포인트 이내로, 연간 상승폭은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내 기간 중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차주의 급증한 상환 부담을 방지하는 상품인데요. 별도의 신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 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신규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실행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변동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군요. 그럼 따로 조건 변경은 없는 거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규제 적용은 기존 대출의 조건 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상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대상자는 부부 합산 소득 7천 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데요. 적용 금리는 변동금리에 금리 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서 0.15~0.20% 포인트를 더한 수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두 상품 모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서 6억 원 아래 주택을 보유한 서민이 우선 공급대상이네요?

송금종 기자 ▷ 네. 금리 변동 위험을 흡수하려면 은행이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고 금리 급등 위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해택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또, 앞서 살펴본 월 상환액 고정형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보죠. 기존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특약으로 금리 상한형을 적용할 경우, 부담이 얼마나 차이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원금 3억 원, 금리 3.5%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보면,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하면 일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적용금리는 5.0%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월 상환금은 160.3만원이 되죠. 하지만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1년간 1%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적용금리는 4.5%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월 상환금은 151.5만원이 되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월 상환하는 금액이 적어지는 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일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60.3만 원이고, 금리 상한형은 151.5만 원이니, 비교하면 월 상환금이 8.8만원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간 상환금 총액의 차액은 105.6만원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금 든 예는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했을 때인데요. 그보다 금리가 더 상승한 경우는 차액이 더 벌어질 수 있겠네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금리가 급상승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볼까요? 기존 금리 3.5%에서 5년차에 금리가 3.5%포인트 급상승하는 경우, 일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0%가 됩니다. 따라서 월 상환금은 195.9만원까지 상승하게 되죠. 하지만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5년간 금리 상승폭이 최대 2%포인트 이내로 제한되어 적용금리는 5.5%가 되기 때문에, 월 상환금은 168.9만원이 됩니다. 그러니 월 차액은 27만원이고, 연간 상환금 총액의 차액은 324만 원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차액이 꽤 되지만, 이 상품 역시 금리 상승기에 적용해야 큰 해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송금종 기자 ▷ 네. 금리 상한형 상품도 세계 시장의 금리 흐름과 국내 시장 금리를 잘 살펴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보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두 가지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두 상품 모두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네. 월 상환 고정형은 5년 금리 고정 혼합형보다 긴 기간인 10년 동안 이자가 급격히 오를 부담을 덜 수 있고, 또 신용등급에 따라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 가운데 금리 상승 위험을 피하려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에게는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두 가지 상품에 대해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은행권에서는 이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송금종 기자 ▷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로, 이자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물면서 가입할 수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금리 변동위험이 낮은 혼합형 금리가 변동 금리보다 0.4~5%포인트 낮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무래도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금융 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금융감독원은 두 가지 대출 상품은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에 의해 자금 시장에서 장기 금리가 오르고 국내 시장 금리도 급속하게 상승할 경우를 대비한 상품이라는 입장을 내어 놓았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채무자 중 취약계층과 젊은 직장인들은 월 소득액에서 대출금 상환부담금이 고정화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안된 상품이라는 것이죠. 또 선택권은 전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만큼, 시장의 금리 추이와 움직임 등을 면밀히 체크하고 추가 금리에 의한 금리 차이와 상환조건 등을 세밀하게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본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