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격돌...해결방안 없나

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격돌...해결방안 없나

기사승인 2019-03-07 05:00:00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 계약해지까지는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카드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롯데, 삼성, 신한, 하나, KB국민 등 5개 신용카드사와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형가맹점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이달부터 수수료율 인상을 적용한다는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통보에 두 차례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하고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의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해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며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대폭 손본데 따른 후폭풍이 이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율 갈등은 3년에 한 번씩 적격비용(원가)에 기반해 재산정하는 시점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올해는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이 맞물리면서 더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카드사나 현대차 모두 계약 해지까지 갈 가능성은 적고, 중간선에서 서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각 카드사 실무 담당자들이 현대차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적격비용산정에 맞게 현 수수료율보다 0.1%p 이상은 인상되야 한다며 현대차의 이같은 태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차가 가맹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적격비용을 산출한 만큼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현대차에 대해 각 카드사별 수수료율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은 가맹점과 카드사하고 서로 양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며 "협상이 끝나고 사후에 금융당국이 실태점검을 나가서 적격비용 원칙에 상충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율을 이달부터 인상한다는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통보에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했고,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상요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달 1일부터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올려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오는 10일부터 계약을 해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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