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여부 검토

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여부 검토

기사승인 2019-03-11 13:41:55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전제 하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면서 올해 일몰이 도래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윤 대변인은 "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검토가)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이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제도 폐지보다는 공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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