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각종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에너지 전환은 한국경제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1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기 국제전문가 초청간담회 후쿠시마의 현재와 대만의 에너지전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원전 건설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주장”이라며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의 안전신화는 붕괴됐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화력 발전에서도 벗어나야 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원전사고가 난 후쿠시마에 지금까지 쌓인 오염수만 63빌딩과 맞먹는 112만톤에 달하며, 일본경제 연구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처리비용만 700조원에 달할 예정”이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은 정쟁이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인삿말에 이어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의 ‘후쿠시마 제 1원전사고 이후의 현황과 전망’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현장에서 장 교수는 ▲통제 불가 수준인 112만 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문제 ▲오염수를 인근 바다에 흘려 보내려 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 ▲사고 후 소멸하고 있는 후쿠시마현의 공동체 문제(3만2000여명 피난·직간접사망자 3881명 등) ▲국내 원자력 법안의 허술함 등을 질타했다.

특히 장 교수는 국내 원전 관련법의 미비함에 관해 “한국은 원전 관련 법 제도를 거의 일본에서 베껴온 수준”이라며 “이 법들은 겨우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 만들어진 수준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법을 재검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지진 활성 단층 위에 있는 원전만 3~4개로 폐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원전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원전을 유지하는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라도 법(대책)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교수에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로는 런즈룬 대만행정원 에너지 및 탄소 저감 담당 부국장 겸 국립대만대학교 교수의 ‘대만 원전 제로와 에너지전환 산업 현황’이 이어졌다.

런즈룬 부국장은 “우선 대만에서도 정치적으로 야당과 이권 세력 등 에너지 전환(탈원전)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지난해 원자력 국민투표를 통해 화력발전소 비중 감소와 2025년 탈핵 정책 등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국민 50% 이상이 정책에 찬성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2025년까지 탈핵을 완료하자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기한을 정해둔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탈원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며 “대만은 흔들림 없이 2025년까지 태양광과 천연가스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탈핵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벌어진 지 8년이 지난 올해 후쿠시마의 현상황을 진단하고, 아시아에서 과감한 원전 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만이 추진 중인 정책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참석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 노웅래 민주당 의원,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과 교수, 런즈룬 대만행정원 에너지 및 탄소 저감 담당 부국장 겸 국립대만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언론과 시민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