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대규모 민자사업 조기 추진에 앞장선다. 또한 지자체와 손을 잡고 신규 사업도 발굴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대형 민자프로젝트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미시하수처리시설·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13개 사업(12조6000억원 규모)이 연내 착공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시 에코타운·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추진키로 한 11개 사업(4조9000억원)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줄일 계획이다.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도 구성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14일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1차 협의회를 연다.

민간투자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 신 분야 민자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제외하는 등 절차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실시협약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민자사업 요금을 낮춰 재정사업과 요금불균형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