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혁신적 포용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은 18일 쿠키뉴스와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 주최한 ‘2019미래경제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너무 복잡해져버린 사회보장제도를 단순화 시키고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의무적인 노동 대신 좀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위험부담이 있지만 좋아하거나 잠재성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시장이 보상해 주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이라며 “사회참여, 가사노동 등을 국가가 기본소득으로 보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 환경, 안전, 건강, 주거, 지역 등 모든 영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겠다”며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포용국가 비전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포용성장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4월부터 인상하고, 모든 아동에게는 9월부터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기존 8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제사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옥스팜(OXFAM)이라는 국제구호단체는 ‘불평등 해소 실천지표 2018’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157개국 중 51위로 나쁘지만 한국정부의 불평등 해소 노력은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엄청난 재정 부담과 세금폭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대해 유 의원은 “국회 사무처가 한국 정치학회에 의뢰한 ‘기본소득제의 가능성과 입법화 방안 연구(2019)’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없애고 기본소득 실시로 불필요해진 복지프로그램을 없애면 약 113조원 마련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자만 증세, 국방예산 삭감 등으로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