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단지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펴낸 ‘노후 주거단지와 주변 지역 연계재생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노후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 준공 20년을 초과한 곳은 전체의 35.2%(2564곳)였다. 향후 10년 이내에 수도권 소재 주거단지의 3분의1 이상이 재건축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주거단지 1만5976곳 중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 초과 단지는 4.9%(785곳)다. 노후단지는 특히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서울의 경우 30년 초과 단지 비율은 12.5%(295곳), 인천은 7.3%(58곳)다. 

준공 30년 초과 단지를 시·군·구 등으로 보면 상위 10곳 중 8곳이 서울이다. 이중 강남구(1위), 서초구(3위), 송파구(4위), 강동구(6위) 등 강남4구가 상위권을 모두 차지했다. 서울은 전국에서 준공 15년 이하 주거단지 비율이 가장 낮았다.

반면 정비사업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대상 물량은 늘었지만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재건축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도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발표하며 정부의 도정비사업 규제 강화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계획안에는 사업자가 재건축·재개발 밑그림을 그리기 전 층수나 디자인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단지별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비업계에서는 사업지연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