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훈남기자 송금종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훈훈한 경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송금종 기자 ▷ 서울시 택시요금이 지난 2월 16일부터 26.7% 올랐습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지만 전철, 시내버스,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과 함께 7대 공공요금 중 하나에 들어가는데요. 그건 다시 말해 택시요금은 국민들의 소비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겠죠. 그만큼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다른 교통 요금들도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택시요금만 올랐지 서비스 질은 그대로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과 여러 논란을 송금종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자, 먼저 구체적으로 서울시 택시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이야기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네. 지난 2월 16일 오전 4시부터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2km당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랐고요. 심야 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 거리 요금도 100원당 142m에서 132m로, 시간은 35초에서 31초로 단축했기 때문에 아마 오른 금액을 체감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게요. 또, 중형 택시 요금만 오른 게 아닌 거죠? 대형과 모범택시 요금도 변동이 있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대형과 모범택시는 기본 3km당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랐고요. 거리 요금도 200m당 164m에서 151m, 시간은 39초에서 36초로 줄어들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중형과 대형, 모법택시 요금이 일제히 올랐는데요. 그동안 올린다는 말은 많았지만 지지부진했잖아요. 꽤 오랜만에 인상된 거죠?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인데요.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비해 택시비는 좀처럼 오르지 않아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으로 택시 기사들의 수입 상황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무래도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서울시만 올랐어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해요. 일단 전국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서울 택시 기본요금 3800원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요금이 맞습니다. 현재 택시 기본요금 기준으로 살펴보면 크게 전국을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요. 3000원 대의 인천과 경기로 이루어진 수도권 그룹, 3300원 대의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광역시 그룹, 그리고 2800원인 경북, 충북, 전북, 강원, 제주, 경남, 충남, 전남 광역도 그룹인데요. 이번에 서울이 요금 인상을 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기본요금을 받는 지역이 된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과 비교해보면 서울과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차이가 나는 건데요. 지방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그렇지만, 이번 서울시의 택시 요금 인상은 역대 가장 큰 인상액을 기록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맞습니다. 일반 택시요금은 26.7% 인상되었고, 모범택시 요금은 30.0% 인상되었는데요. 그건 역대 최대치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가 채 안 되는 상황을 보면, 매우 높은 인상률을 보인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서 택시가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전철, 시내버스,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과 함께 7대 공공요금 중 하나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률인 26.7%는 다른 공공요금 인상액과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입니까?

송금종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보면, 데이터가 존재하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인상률을 계산한 결과, 공공요금 7개 중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떤 부분이 택시요금보다 인상 폭이 높은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공공요금 중 교통 시설이 아닌 하수도, 쓰레기봉투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교통 시설인 전철, 시내버스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철과 시내버스보다 인상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래서 오른 택시비를 두고 불만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서울 택시는 장거리보다 단거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단거리를 이용할 때 더 부담이 크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단거리 이용 승객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말이 맞습니다. 단거리를 달릴 때는 기본요금의 비중이 높지만, 거리가 늘어날수록 기본요금보다는 거리 당 요금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00m에 70원 정도인 거리 당 요금이 76원으로, 7.6% 인상되었잖아요. 기본요금 인상률 26.7%과 차이가 꽤 큰데요. 결국, 기본요금 인상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짧은 거리를 갈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단거리와 장거리 요금에서 인상률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서울시는 그동안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어떤 때는 기본요금을, 어떤 때는 거리 당 요금을 더 인상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기본요금을 크게 올렸죠. 그래서 단거리 승차 거부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사실 너무 가까운 곳에 갈 때 택시를 타면 뭐랄까 기사 눈치를 보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택시기사들이 단거리를 가는 승객보다 장거리를 선호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번 인상으로, 단거리 승차 거부가 줄어들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서비스 개선인데요. 송기자, 그동안 택시 서비스의 질에 대해 불만을 갖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요금 인상 후 서비스가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서울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택시 업계의 서비스 개선을 함께 추진했는데요. 서울개인택시조합 대표단에서는 서비스 개선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히며, 서비스 개선 5대 다짐 계획안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김민희 아나운서 ▶ 서울개인택시조합 대표단이 내어놓은 서비스 개선 5대 다짐 계획안 주요 내용도 살펴볼까요?

송금종 기자 ▷ 먼저 고질적인 심야 시간 택시 부족을 해소를 위해,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택시의 수를 그 전 1,900대에서 2,900대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고요. 강남과 홍대, 종로 등 승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지역별로 300대씩을 강제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개인택시조합 고객 만족 센터에서 24시간 불편 신고를 접수받고, 나이가 많은 기사를 상대로 시행되는 자격 유지 검사에 적극 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고령운전자 안전 운전 대책뿐만 아니라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운행을 더 많이 하고, 승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강제 배정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는데요. 아직 초반이라 뭐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택시 서비스 개선을 두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어요.

송금종 기자 ▷ 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죠,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는 개인택시 측에만 개선 의지를 확인 받았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제외한 법인택시는 이번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이 의무가 아닙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모든 택시가 참여하는 건 아니고, 개인택시만 서비스 개선에 참여하는 거군요. 택시 업계는 고질적인 승차 거부와 불친절 등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모든 택시가 다 참여하면 좋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실제로 불만과 비판이 많잖아요.

송금종 기자 ▷ 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병관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택시 불편 민원신고의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택시와 관련된 민원신고 건수는 11만 4000여 건에 달합니다. 그 중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 접수가 3만 8335건으로 33.6%이었고요.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로 인한 민원도 많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물론 모든 택시기사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불친절이나 승차 거부 등은 한 번쯤 겪어봤을 정도로 흔한 민원인데요. 워낙 말이 많다보니 최근 들어 서울시가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가 잦은 22개 택시업체에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업체 소속 택시 중 365대가 승차 거부로 적발됐으며, 60일간 위반 차량의 2배수인 730대를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임시 운행 정지 처분은 대상 지역별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승차 거부가 잦은 경우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많은 수의 택시를 60일간이나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려도 괜찮을까요? 뭔가 대책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서울시는 730대가 일괄적으로 운행 중단될 경우 시민 불편이 야기될 것에 대비해 2개월 간격으로 분산 시행할 계획입니다. 2월에 5개사 186대, 4월에 6개사 190대, 6월 5개사 180대, 8월 6개사 174대에 운행정지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서울시의 강경한 조치가 상습 승차 거부 업체에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상황도 살펴볼게요. 서울시가 이미 택시 요금을 인상했으니, 주변 지역들도 연이어 올릴까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기도는 3월부터 늦어도 4월 초에는 인상된 택시 기본요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2013년 10월부터 적용된 현재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으로, 2㎞ 경과 뒤 144ｍ 또는 35초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택시요금 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요금을 3500원, 3800원, 4000원 등 3가지 인상방안을 제시했고, 택시 평균 운행 거리 4.6㎞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29%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가지 인상안 중 3800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경기도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올릴 계획이군요. 그럼 인천시도 비슷한 계획인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인천시도 3300원, 3500원, 3700원, 4000원 등 4가지 인상안 중 37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서울과 인천, 경기를 오가는 시민들이 워낙 많으니, 최대한 비슷한 폭으로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 봐요.

송금종 기자 ▷ 네. 수도권의 경우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해서 같은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수도권 특성상 서울시, 인천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늦어도 4월에는 경기와 인천 역시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택시요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실 택시만 오르는 거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택시 요금 인상이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송기자, 실제로 서울시가 버스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3개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실무회의를 열고 기본요금을 200∼300원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천200원, 경기도와 인천시는 1천250원으로, 세 지역 모두 2015년 6월 인상 후 4년째 동결 상태인데, 버스 요금은 통상 3년 단위로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으로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1500원 선까지 오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지하철은 어떤가요?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까?

송금종 기자 ▷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도 현행 성인 편도 기준 1천250원에서 200원을 인상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2015년 6월 버스 요금과 함께 인상된 바 있어 인상 시기가 도래한 데다, 지하철은 영업적자가 심해지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네요. 뭔가 요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공항버스는 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천공항 행 고급형 공항버스 요금을 10% 내리는 안을 버스업체 4곳에 요청한 상태인데요. 공항버스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작년 9월부터 요금 인하를 추진해왔고요. 현행 요금 1만5천에서 1만6천원 기준으로 인하 폭은 1천500원에서 1천600원이 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아직 버스와 지하철 모두 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은 물론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택시요금에 버스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교통비 부담이 늘고 가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와 물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점은 납득이 가지만, 그와 동시에 서비스 질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