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감면액이 지난해 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조세감면 예상액은 지난해 대비 5조5000억원 늘어난 47조4000억원이다. 조세감면율은 13.9%다. 이는 올해 국세감면한도(13.5%)보다도 높다. 

기재부는 "올해는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증가 및 지방소비세 확대 증 재정분권 강화 등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다소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한 수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를 시행해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평가 질적 제고를 위해 기관 간 협력 강화와 부처 자율평가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내달 말까지 부처별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를 거쳐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